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4-121호

개정이유 — 지자체 등 관측기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통해 고품질 기상관측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전문성을 가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기상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검정대행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세부 기준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관측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20226호, 2024.2.6. 공포, 2025.2.7. 시행)됨에 따라 기상전문기관 운영 및 출입ㆍ조사, 검정대행기관 위반행위별 처분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형식승인ㆍ검정 제도 운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기상전문기관 운영 및 출입ㆍ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안 제5조의2 신설
2. 나

   기상측기 형식승인ㆍ검정대행기관 업무 명확화 등(안 제6조의3, 제6조의5, 제7조 및 별표 3의3,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안 제6조의3

3. 다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6조의3, 제6조의5, 제11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7서식, 별지 제3호의3서식
4. 라검정대행기관 위반행위별 처분 세부기준안 제12조 및 별표 6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5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