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1-5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검정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영리성 및 검정을 받으려는 자로부터의 독립성을 검정대행기관 지정 기준으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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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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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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