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4-1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령상 원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여 행정 및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상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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