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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9.28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8 ~ 10.12 | 시행 |
| 09.28 | 부령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9.28 ~ 11.07 | 시행 |
| 09.28 | 부령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8 ~ 11.08 | 시행 |
| 09.28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9.28 ~ 11.10 | 시행 |
| 09.28 | 부령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28 ~ 11.07 | 시행 |
| 09.28 | 부령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9.28 ~ 10.12 | 공포 기록 없음 |
| 09.27 | 대통령령 |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9.27 ~ 11.06 | 시행 |
| 09.27 | 부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27 ~ 11.06 | 공포 기록 없음 |
| 09.27 | 부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27 ~ 11.06 | 시행 |
| 09.27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27 ~ 11.06 | 시행 |
| 09.27 | 대통령령 |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9.27 ~ 11.06 | 공포 기록 없음 |
| 09.26 | 부령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9.26 ~ 10.23 | 공포 기록 없음 |
| 09.26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9.26 ~ 11.05 | 공포 기록 없음 |
| 09.26 | 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26 ~ 10.11 | 공포 기록 없음 |
| 09.26 | 부령 |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청 | 09.26 ~ 10.11 | 시행 |
| 09.25 | 부령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9.25 ~ 10.10 | 공포 기록 없음 |
| 09.25 | 부령 |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25 ~ 11.05 | 시행 |
| 09.24 | 대통령령 |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24 ~ 11.05 | 시행 |
| 09.21 | 부령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1 ~ 10.31 | 시행 |
| 09.21 | 부령 |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1 ~ 10.31 | 시행 |
| 09.21 | 대통령령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9.21 ~ 11.02 | 공포 기록 없음 |
| 09.20 | 부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9.20 ~ 10.30 | 시행 |
| 09.20 | 부령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9.20 ~ 10.31 | 시행 |
| 09.20 | 대통령령 |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9.20 ~ 10.31 | 시행 |
| 09.20 | 부령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9.20 ~ 10.05 | 공포 기록 없음 |
| 09.20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20 ~ 10.05 | 공포 기록 없음 |
| 09.20 | 부령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촌진흥청 | 09.20 ~ 10.05 | 공포 기록 없음 |
| 09.20 | 부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20 ~ 10.30 | 시행 |
| 09.20 | 부령 |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9.20 ~ 10.02 | 시행 |
| 09.19 | 대통령령 |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19 ~ 10.19 | 시행 |
| 09.19 | 부령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국토해양부 | 09.19 ~ 10.29 | 시행 |
| 09.19 | 부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8개 농림수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일괄 | 산림청 | 09.19 ~ 10.29 | 시행 |
| 09.18 | 부령 |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알기 쉬운 법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9.18 ~ 10.29 | 시행 |
| 09.18 | 부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8 ~ 10.29 | 시행 |
| 09.18 | 대통령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8 ~ 10.29 | 시행 |
| 09.17 | 부령 | 군법무관선발에관한규칙 제정(안) | 국방부 | 09.17 ~ 10.29 | 공포 기록 없음 |
| 09.14 | 부령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계청 | 09.14 ~ 09.27 | 공포 기록 없음 |
| 09.14 | 대통령령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9.14 ~ 10.24 | 시행 |
| 09.14 | 부령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9.14 ~ 10.24 | 시행 |
| 09.14 | 부령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9.14 ~ 10.24 | 시행 |
| 09.14 | 대통령령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9.14 ~ 10.24 | 시행 |
| 09.14 | 부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14 ~ 10.24 | 시행 |
| 09.14 | 대통령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14 ~ 10.24 | 시행 |
| 09.14 | 부령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9.14 ~ 10.09 | 시행 |
| 09.14 | 부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14 ~ 10.24 | 시행 |
| 09.14 | 대통령령 | 고속국도 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14 ~ 10.24 | 시행 |
| 09.13 | 부령 |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9.13 ~ 09.25 | 시행 |
| 09.13 | 대통령령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09.13 ~ 10.23 | 공포 기록 없음 |
| 09.13 | 대통령령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13 ~ 10.23 | 시행 |
| 09.13 | 대통령령 |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13 ~ 10.23 | 시행 |
| 09.12 | 대통령령 |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무총리실 | 09.12 ~ 10.22 | 시행 |
| 09.12 | 부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12 ~ 09.25 | 공포 기록 없음 |
| 09.12 | 부령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9.12 ~ 10.22 | 시행 |
| 09.12 | 부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12 ~ 10.22 | 시행 |
| 09.12 | 대통령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12 ~ 10.22 | 시행 |
| 09.11 | 부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1 ~ 10.22 | 공포 기록 없음 |
| 09.11 | 대통령령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9.11 ~ 10.04 | 시행 |
| 09.11 | 부령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11 ~ 10.22 | 공포 기록 없음 |
| 09.11 | 대통령령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11 ~ 10.22 | 시행 |
| 09.10 | 대통령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10 ~ 10.22 | 시행 |
| 09.07 | 부령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9.07 ~ 10.17 | 공포 기록 없음 |
| 09.07 | 대통령령 |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9.07 ~ 10.17 | 공포 기록 없음 |
| 09.07 | 대통령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9.07 ~ 10.17 | 공포 기록 없음 |
| 09.07 | 부령 |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9.07 ~ 10.17 | 공포 기록 없음 |
| 09.07 | 대통령령 |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9.07 ~ 10.17 | 시행 |
| 09.07 | 부령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9.07 ~ 10.17 | 시행 |
| 09.07 | 부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07 ~ 10.17 | 공포 기록 없음 |
| 09.07 | 부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07 ~ 10.17 | 시행 |
| 09.07 | 대통령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07 ~ 10.17 | 시행 |
| 09.07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07 ~ 09.28 | 시행 |
| 09.07 | 부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07 ~ 10.17 | 시행 |
| 09.07 | 대통령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07 ~ 10.17 | 시행 |
| 09.06 | 대통령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9.06 ~ 10.16 | 시행 |
| 09.05 | 대통령령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9.05 ~ 10.15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9.04 ~ 10.15 | 공포 기록 없음 |
| 09.04 | 부령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9.04 ~ 10.15 | 시행 |
| 09.04 | 부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4 ~ 10.15 | 시행 |
| 09.04 | 부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04 ~ 10.15 | 공포 기록 없음 |
| 09.03 | 부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3 ~ 09.14 | 공포 기록 없음 |
| 09.03 | 대통령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03 ~ 10.15 | 시행 |
| 09.03 | 부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03 ~ 10.15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