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함양-울산고속국도(144.8km)」에 대하여 신규 노선 지정과 ㅇ 법령의 잘못된 부분(행정구역 오류 등)과 용어 순화 등에 대해 법제처에서 마련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추진에 따라 고속국도 노선지정령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