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유림영림단의 조직ㆍ운영,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 지정제도 도입, 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ㆍ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56호, 2012. 6. 1. 공포, 2012. 12.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국유림영림단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등록요건 등 규정안 제23조의2 신설
2. 나임목수확에 대한 설계·감리의 법적근거 마련, 견고한 임도시공을 위해 임도사업의 감리범위 확대안 제26조제1항, 제3항
3. 다목재에너지림의 신규조림?벌채를 통해 산림바이오매스의 생산 촉진을 위해 임의벌채 규정 신설안 제43조제1호의2
4. 라금강소나무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절차, 지정요건,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사항 등 신설안 제52조의2부터 안 제52조의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