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국가 기후변화적응센터 운영, 기본부과금 감면대상 추가, 굴뚝 외 공정에서의 비산배출 저감 및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1. ○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기관ㆍ단체를 규정하고, 지정된 센터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사업실적 부진 시 경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