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의료취약지 지정ㆍ고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지원 등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일관성있는 시행 및 정책 수행 기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47호, 2012. 2. 1. 공포, 2013. 2.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안 제3조

   1) 보건복지부는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복지부에 제출

   2) 복지부는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

2. 나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안 제4조, 제5조

   1)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통보

   2)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는 소관 공공단체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하고, 보건복지부는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주요시책 추진계획 수립

   3)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에 제출 <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

3. 가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평가안 제3조, 제4조

   1)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 현황 및 실태, 인력·예산 등 사업 추진체계 등을 포함하여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를 거쳐 복지부로 제출

4. 나의료취약지 지정 및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안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구수 등 의료수요, 의료자원의 분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분석하여 2년 주기로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

   2) 시·도지사는 의료취약지 지정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하여 거점의료기관을 지정·지원

   3) 거점의료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5. 다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안 제11조, 제12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급이 부족한 전문분야·지역에 대한 원활한 보건의료 제공을 위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

   2)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6. 라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안 제13조

   1) 시·도지사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2년마다 종합평가를 실시

   2) 보건복지부는 매년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평가를 실시

7. 마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및 시·도 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