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상성 행정위원회로 개편되어 운영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행하는 과학기술 주요정책 통합조정, 성과평가 등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1. 가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강화안 제9조제2항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이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과학기술 주요정책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함.

2. 나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임사항 수정안 제11조제1항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안건의 심의를 ‘위임한다’는 조문을 ‘위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위임 가능한 안건이라도 중요한 안건은 필요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함.

3. 다전문위원회별 위원 수 확대안 제12조제2항

   민간전문가의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 별 위원 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함.

4. 라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주체 변경안 제20조, 안 제27조제1항

   2011년 7월 25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의 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된 것을 반영하여, 성과평가 및 계획수립, 자료수집,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사업의 위탁 등 관련 행정행위의 주체를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함.

5. 마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수정ㆍ보완 주기 연장안 제41조제6항

   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잦은 수정ㆍ보완에 따른 혼선을 해소하고자 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수정ㆍ보완 주기를 현행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6. 바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하는 대상기관 추가안 제48조제2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1년 1월 4일 제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초과학연구원과 「해양과학기술원법(2011년 12월 31일 제정)」에 따른 국토해양부 산하 해양과학기술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들 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기관에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