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및 경제 활력을 위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 비율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 완화안 제7조제3항

   1)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 비율을 완화(50% → 40%)하여 도시첨단산업과 업무시설 등 지원시설용지의 복합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2. 나실수요개발시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 제한 폐지안 제19조제2항제1호나목

   1) 민간 등 실수요자가 산업단지 개발 시 유통시설 등 지원시설용지는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3% 이내이고 15,000제곱미터 이내로만 분양을 허용

   2) 산업단지 면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분양면적을 제한함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폐지하여 탄력적인 복합용도의 개발을 유도

3. 다산업단지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요율 정비안 제44조의10

   1) 용지 매각수익 중 50% 이상을 재투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요율 상한은 미 규정

   2) 개발사업시행자가 재투자 규모를 예측 할 수 있도록 재투자 요율을 고정요율로 전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