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11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경고문구 표시, 잡지광고의 허용횟수 관련 사항에 맞추어 담뱃갑포장지의 앞?뒷면 외에 옆면에도 흡연경고문구를 추가로 표기하고, 담배에 관한 잡지광고의 허용횟수를 현행 연간 60회에서 10회로 축소하려는 것임.

1. 가흡연경고문구를 담배의 갑포장지 앞?뒷면 외에 옆면에도 표시제8조
2. 나담배에 관한 잡지광고의 허용횟수 축소 (연간 60회→10회)제9조 1항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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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