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투기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당사국으로서 의무준수 등을 위하여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해양배출 중인 산업폐수 등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한편,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폐기물위탁업체의 경우 한시적으로 해양배출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해양배출 금지 정책의 연착륙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산업폐수 등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안 별표 6 제1호, 부칙 제1조

   분뇨와 분뇨오니는 2013년 1월 1일부터, 산업폐수와 폐수처리오니는 2014년 1월 1일부터 해양배출을 각각 금지함

2. 나예외적 해양배출 한시 허용안 부칙 제2조

   산업폐수 또는 폐수처리오니를 연간 1천㎥이상 해양배출한 폐기물위탁업체로서 사전심사를 통하여 해양배출 이외의 방법으로는 폐기물처리가 현저히 곤란하여 해양배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해양배출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다저장시설 잔류 폐기물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3조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이후 해양배출업체가 운영하는 폐기물저장시설의 바닥에 침적되어있는 잔류 폐기물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함.

4. 라수저준설토사의 용어정비 및 의미 규정안 별표 3, 별표 6 비고 3 신설, 별표 14

   수저준설토사의 용어를 준설토사로 변경하고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용에 논란이 없도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