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가협동조합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시행규칙 제2조～제3조

   위원장(기획재정부차관)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2. 나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시행규칙 제4조

   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서 서식 및 설립취지서, 수지예산서,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등 첨부서류

3. 다정관변경시행규칙 제5조

   협동조합등의 정관변경신고서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정관변경인가신청서 서식과 정관 변경 사항, 총회 의사록 등 첨부서류

4. 라운영의 공개시행규칙 제6조

   협동조합등과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사항 및 제3자의 자료요구시 비용부담원칙 등.

5. 마해산신고시행규칙 제7조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해산신고서 서식 및 첨부서류(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6. 바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시행규칙 제8조～제9조

   – 지역사업, 사업구역,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위탁사업 등 주 사업 규정을 위한 용어의 정의

   – 주 사업의 4가지 유형별 개념과 주 사업 요건 40%의 판단기준 및 구체적인 산정 방법 등

7. 사설립인가시행규칙 제10조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신청서 양식 및 설립취지서, 수지예산서,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등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