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158호

개정이유 —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되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설립신청서류 간소화, 별지서식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1. 가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ㆍ운영과 관련한 세부내용 및 별지서식 규정안 제2조, 제13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등

   1)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되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신설됨에 따라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따라 명칭 사용금지 또는 수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공제사업 인가신청 및 변경절차, 설립인가 신청 절차, 정관변경 절차, 경영공시 절차, 합병 및 분할 인가 절차, 해산신고절차에 대해 규정함.

   3)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절차가 명확하게 됨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통한 협동조합간 연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2. 나설립신청서류 간소화안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등

   협동조합 및 연합회 설립신청 시 제출하는 임원 명부 중 임원이력서와 사진이 과도하다는 현장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청서류 중 임원이력서와 사진을 삭제하고,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청서류 중 임원이력서와 사진을 임원 약력으로 대체함.

3. 다약칭 용어 변경안 제2조 등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약칭용어ㆍ의미가 변경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

4. 라조직변경 신고확인증ㆍ인가증 신설안 제7조, 제23조 등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변경 이전 법인명이 적힌 조직변경 신고확인증ㆍ인가증을 신설하여 조직변경 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불편을 완화함.

5. 마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신설안 제14조, 제19조, 제20조 등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 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서식을 신설함.

6. 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별지서식 개정 민원신청서에 전자우편주소란을 추가하고,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문구를 개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5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