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 축산업을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개정 축산법에 반영된 축산업 허가제,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등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현행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축산업 허가제 신설안 제13조∼제16조
2.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될 허가기준(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등)신설
3.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 처분 등
4. 나축산업 등록을 가축사육업 등록으로 변경하고, 등록대상 확대 및 강화안 제13조∼제16조
5. ○

   축산업 등록대상을 4개 축종(소·돼지·닭·오리)에서 11개 축종(4대 축종 + 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으로 확대

6. ○

   소규모 농가(50㎡ 미만)까지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 포함

7. 다가축거래상인 등록제 신설안 제30조∼제34조
8. ○4개 축종(소·돼지·닭·오리)을 거래하는 상인은 가축거래 상인으로 등록하여 관리
9.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행정처분
10. 라권한의 위임·위탁 개정안 제26조제1항
11. ○

    시장·군수가 축산업 허가대상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본부 등에 위탁 할 수 있는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