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축사육업 허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가축사육업 허가대상 확대 관련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2012년 9월 7일자로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관계부처협의결과에 따라 동 개정안을 별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가축사육업의 허가대상 확대안 제13조
2. ○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소ㆍ돼지ㆍ닭ㆍ오리) 대상을 사육시설면적이 50㎡ 초과인 소규모 농가로 확대 * (현행) 소 1,200㎡ 초과, 돼지 2,000㎡ 초과, 닭ㆍ오리 2,500㎡ 초과

3. 나'16년까지 허가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안 부칙 제2조
4. ○

   가축 사육농가가 허가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 (현행) 대규모 → ('14.2) 전업규모 → ('15.2) 준전업규모 → ('16.2) 소규모

5. 다중소규모 가축사육업에 대한 허가기준을 마련안 별표 1
6. ○

   대규모의 엄격한 기준보다 완화된 중소규모에 맞는 기준 설정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