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9-04
- 의견제출 마감
- 2012-10-15
- 공포
- 2012-11-29
- 시행
- 2012-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연근해어업 허가증에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칩을 내장하여 어업활동 확인 등에 필요한 전자적 정보를 수록 활용할 수 있도록 어업허가증 제도를 개선하고, 전자허가증 제도 도입 및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서 일부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 종이허가증 또는 전자허가증(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 나
전자허가증 서식을 규정하고, 전자허가증 제도 도입 및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서 일부 서식을 개정함별지 제7호의2 및 제1호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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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 종이허가증 또는 전자허가증(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나. 전자허가증 서식을 규정하고, 전자허가증 제도 도입 및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서 일부 서식을 개정함(별지 제7호의2 및 제1호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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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04
- 예고 종료2012-10-15
- 공포2012-11-29
- 시행201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