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9-12
- 의견제출 마감
- 2012-09-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신속하고 안정적 확보로 업무공백을 해소하고,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제고하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별도정원으로 정하며, 나. 대구지방합동청사 준공에 따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23948호, 2012.7.13 공포, 2012.9.11 시행)으로 행정안전부로 이체된 청사관리 및 방호인력 3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다. 「환경영향평가법」전부개정(법률 제10892호, 2011.7.21 공포, 2012.7.22 시행)에 따라 업무를 신설?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24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0-04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7-24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26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1-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12
- 예고 종료2012-09-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