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0
- 공포
- 2020-02-26
- 시행
- 2020-0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부에 미세먼지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및 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인력 8명(연구관 2명, 연구사 6명), 대기질 예보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연구관 1명, 연구사 3명), 대기오염집중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각각 증원하며,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통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연구사 9명)을 증원하고,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7명(6급 6명, 7급 6명, 9급 3명, 연구사 12명), 대기오염 총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6급 6명, 7급 4명)을 각각 증원하며,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에 환경감시ㆍ환경범죄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6급 2명, 7급 6명, 8급 8명), 폐기물 수출입 현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각각 증원하고, 유역환경청에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증원하며, 원주지방환경청에 동강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홍수통제소에 하천수 사용허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중인 화학물질안전원에 화학사고 훈련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8급 1명, 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나군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 및 업무 분장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별 인력 증원
미세먼지 대응,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대기질 예보 강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등 주요 환경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등에 인력을 증원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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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생활환경정책실)
변경 전
대기환경보전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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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인력 증원 및 업무 조정
환경부와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은 미세먼지 대응, 화학물질 안전, 온실가스 관리 등 주요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관련 부서의 업무 분장도 이에 맞춰 세분화되거나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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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分掌)
어떤 사무를 나누어 맡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각 부서나 과가 담당하는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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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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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31
- 예고 종료2020-02-10
- 공포2020-02-26
- 시행2020-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