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행정입법 예고

165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2.31	부령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 신청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제정안	행정안전부	12.31 ~ 01.05	공포 기록 없음
12.31	대통령령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31 ~ 01.06	시행
12.31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31 ~ 02.09	시행
12.31	부령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31 ~ 02.09	시행
12.31	부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2.31 ~ 02.09	공포 기록 없음
12.31	대통령령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허청	12.31 ~ 02.09	시행
12.31	부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2.31 ~ 02.09	공포 기록 없음
12.31	대통령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2.31 ~ 02.09	공포 기록 없음
12.31	대통령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31 ~ 01.10	재예고반영
12.31	대통령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31 ~ 01.10	공포 기록 없음
12.31	부령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외교부	12.31 ~ 02.10	시행
12.31	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31 ~ 02.09	공포 기록 없음
12.30	대통령령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2.30 ~ 01.06	시행
12.30	대통령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2.30 ~ 02.08	시행
12.30	총리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2.30 ~ 02.08	공포 기록 없음
12.30	대통령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2.30 ~ 02.08	시행
12.30	부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30 ~ 02.08	재예고반영
12.30	대통령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30 ~ 02.08	재예고반영
12.30	대통령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	12.30 ~ 01.14	시행
12.30	부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30 ~ 01.14	공포 기록 없음
12.30	대통령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30 ~ 01.14	시행
12.30	대통령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30 ~ 01.14	공포 기록 없음
12.30	부령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30 ~ 01.14	시행
12.29	대통령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29 ~ 01.13	시행
12.29	대통령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12.29 ~ 12.30	시행
12.29	부령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령(안)	산림청	12.29 ~ 02.07	시행
12.29	대통령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29 ~ 01.06	시행
12.28	대통령령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28 ~ 01.06	시행
12.28	대통령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28 ~ 01.06	시행
12.28	대통령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28 ~ 01.17	재예고반영
12.28	대통령령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28 ~ 02.07	공포 기록 없음
12.28	부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28 ~ 02.07	시행
12.28	대통령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28 ~ 02.07	시행
12.28	부령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28 ~ 02.07	공포 기록 없음
12.28	대통령령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28 ~ 02.07	시행
12.28	부령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28 ~ 02.07	시행
12.28	대통령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28 ~ 02.07	시행
12.28	대통령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28 ~ 02.07	공포 기록 없음
12.27	부령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	12.27 ~ 02.07	시행
12.27	대통령령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	12.27 ~ 02.07	시행
12.27	대통령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2.27 ~ 02.07	시행
12.27	부령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12.27 ~ 02.07	공포 기록 없음
12.27	대통령령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12.27 ~ 02.07	시행
12.27	부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27 ~ 02.07	공포 기록 없음
12.24	대통령령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24 ~ 01.04	시행
12.24	부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24 ~ 02.04	시행
12.24	대통령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24 ~ 02.04	시행
12.24	대통령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24 ~ 01.13	시행
12.24	대통령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2.24 ~ 01.10	시행
12.24	부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2.24 ~ 02.04	시행
12.24	대통령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2.24 ~ 02.04	시행
12.24	부령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24 ~ 02.08	시행
12.24	대통령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24 ~ 02.03	공포 기록 없음
12.24	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2.24 ~ 02.03	공포 기록 없음
12.24	부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2.24 ~ 02.04	시행
12.24	대통령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2.24 ~ 02.04	시행
12.24	대통령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12.24 ~ 01.10	공포 기록 없음
12.24	대통령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	12.24 ~ 12.29	공포 기록 없음
12.24	대통령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24 ~ 12.30	시행
12.24	대통령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24 ~ 02.03	재예고반영
12.24	부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24 ~ 02.03	공포 기록 없음
12.24	부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24 ~ 02.03	시행
12.24	부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24 ~ 02.03	시행
12.23	대통령령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12.23 ~ 02.03	시행
12.23	부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23 ~ 01.07	재예고반영
12.23	대통령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23 ~ 01.07	시행
12.22	대통령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22 ~ 12.31	시행
12.21	대통령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12.21 ~ 12.27	시행
12.21	대통령령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21 ~ 01.10	시행
12.20	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20 ~ 12.24	재예고반영
12.20	대통령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20 ~ 02.03	공포 기록 없음
12.20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20 ~ 12.21	공포 기록 없음
12.20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20 ~ 12.21	시행
12.20	대통령령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2.20 ~ 12.21	시행
12.20	대통령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2.20 ~ 12.21	공포 기록 없음
12.20	대통령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2.20 ~ 02.03	시행
12.20	부령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20 ~ 12.24	시행
12.20	대통령령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20 ~ 12.24	시행
12.20	대통령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20 ~ 12.30	시행
12.20	부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20 ~ 02.03	시행
12.17	대통령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17 ~ 12.20	시행
12.17	대통령령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17 ~ 12.20	공포 기록 없음
12.17	부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17 ~ 01.26	시행
12.17	대통령령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17 ~ 01.26	시행
12.17	대통령령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중소벤처기업부	12.17 ~ 01.26	시행
12.17	대통령령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 제정안	교육부	12.17 ~ 01.27	시행
12.17	부령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기획재정부	12.17 ~ 12.24	시행
12.16	부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6 ~ 01.05	시행
12.16	대통령령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교육부	12.16 ~ 12.17	시행
12.16	부령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2.16 ~ 01.25	공포 기록 없음
12.16	부령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청	12.16 ~ 01.25	시행
12.16	대통령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2.16 ~ 01.26	시행
12.16	부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6 ~ 01.25	시행
12.16	대통령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6 ~ 01.25	시행
12.16	부령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16 ~ 12.26	공포 기록 없음
12.15	총리령	일몰규제 설정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2.15 ~ 01.24	공포 기록 없음
12.15	대통령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5 ~ 01.25	공포 기록 없음
12.14	대통령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14 ~ 01.14	공포 기록 없음
12.14	대통령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2.14 ~ 12.24	공포 기록 없음
12.14	부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2.14 ~ 12.21	시행
12.14	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4 ~ 01.24	공포 기록 없음
12.13	부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2.13 ~ 01.24	시행
12.13	부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2.13 ~ 12.21	공포 기록 없음
12.13	대통령령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정비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정령(안)	기획재정부	12.13 ~ 12.20	시행
12.13	대통령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토교통부	12.13 ~ 01.24	시행
12.13	부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	12.13 ~ 12.21	공포 기록 없음
12.13	대통령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12.13 ~ 01.24	시행
12.10	부령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10 ~ 12.31	시행
12.10	부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12.10 ~ 01.20	공포 기록 없음
12.10	대통령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12.10 ~ 12.23	공포 기록 없음
12.10	부령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12.10 ~ 01.21	시행
12.10	대통령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10 ~ 12.16	공포 기록 없음
12.10	대통령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10 ~ 12.16	공포 기록 없음
12.10	대통령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10 ~ 12.16	공포 기록 없음
12.10	대통령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10 ~ 12.16	공포 기록 없음
12.10	대통령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10 ~ 12.16	공포 기록 없음
12.10	대통령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10 ~ 12.16	공포 기록 없음
12.10	부령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10 ~ 12.20	시행
12.10	부령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10 ~ 12.20	재예고반영
12.10	대통령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0 ~ 12.16	시행
12.10	부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12.10 ~ 12.20	시행
12.10	대통령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10 ~ 01.20	시행
12.09	부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등 13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09 ~ 12.21	시행
12.09	대통령령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국방부	12.09 ~ 01.18	시행
12.09	대통령령	군사법원법 제228조의2 제2항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	국방부	12.09 ~ 01.18	공포 기록 없음
12.09	부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2.09 ~ 12.17	공포 기록 없음
12.09	부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	12.09 ~ 12.17	공포 기록 없음
12.09	부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12.09 ~ 12.20	시행
12.09	부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12.09 ~ 12.17	공포 기록 없음
12.08	대통령령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08 ~ 01.17	시행
12.08	부령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08 ~ 12.17	시행
12.08	부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08 ~ 01.17	시행
12.08	대통령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8 ~ 12.16	시행
12.08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8 ~ 12.16	시행
12.08	부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08 ~ 01.17	시행
12.08	대통령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08 ~ 01.17	시행
12.08	부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2.08 ~ 01.17	공포 기록 없음
12.08	부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8 ~ 12.17	공포 기록 없음
12.08	부령	규제 일몰해제·신규설정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안	해양수산부	12.08 ~ 01.17	공포 기록 없음
12.07	대통령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07 ~ 01.17	공포 기록 없음
12.07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7 ~ 12.10	시행
12.07	대통령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7 ~ 12.10	시행
12.07	대통령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7 ~ 12.10	시행
12.07	대통령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7 ~ 12.10	시행
12.07	대통령령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7 ~ 12.10	시행
12.07	대통령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7 ~ 12.10	공포 기록 없음
12.07	부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2.07 ~ 01.17	시행
12.07	대통령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2.07 ~ 01.17	시행
12.07	대통령령	유실물법시행령 일부개정안	경찰청	12.07 ~ 01.17	시행
12.07	대통령령	경범죄처벌법시행령 [별표] 일부개정안	경찰청	12.07 ~ 01.17	공포 기록 없음
12.07	대통령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7 ~ 12.16	공포 기록 없음
12.06	부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06 ~ 01.25	공포 기록 없음
12.06	부령	규제 일몰기한 일괄설정을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2.06 ~ 01.17	공포 기록 없음
12.06	대통령령	규제 재검토기한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96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12.06 ~ 01.17	시행
12.03	부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03 ~ 01.12	시행
12.03	대통령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3 ~ 12.10	시행
12.03	총리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12.03 ~ 12.16	시행
12.03	부령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2.03 ~ 12.20	공포 기록 없음
12.02	대통령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02 ~ 12.30	시행
12.02	대통령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2 ~ 12.09	시행
12.02	부령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02 ~ 12.03	시행
12.02	부령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02 ~ 12.16	시행
12.01	부령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	12.01 ~ 12.13	시행
12.01	총리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12.01 ~ 12.06	시행
12.01	대통령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12.01 ~ 01.10	공포 기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