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6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8359호, 2021.7.27. 공포)으로 품목제조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검사명령을 위반하여 검사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금액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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