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828호

개정이유 — 「물관리기본법」 제정ㆍ시행(‘19.6월)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행 운영체계 등을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함

1. 가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시행규칙 및 서식 신설안 제6조제2항, 제3항

   1) 물분쟁 조정에 대한 출석일시 변경신청, 변경결과 통지를 서식에 따라 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나별지 서식 변경안 별지 서식 7, 8, 12호

   1) 기존의 별지 7, 8, 12호 서식에서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위원장 및 3명의 위원만 서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위원회 운영에 부합하도록 서명 날인란을 관인으로 변경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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