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재검토기한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96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21-1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1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환경변화 등을 감안해 재검토기한 변경이 필요한 규제는 재검토기한을 변경하며, 규제개선 등으로 인해 추가적 검토가 필요없는 규제는 재검토기한을 삭제하고, 기존에 만들어진 규제 중 새롭게 일몰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신규로 설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규제 재검토기한 개선 등을 위한 9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규제 재검토기한 개선 등을 위한 9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규제 재검토기한 개선 등을 위한 9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