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1-1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84호, 2021.10.19. 일부개정, 2022.4.20.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것임. 또한, 남북관계 발전의 기반조성에 관한 장,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장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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