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8-60호

개정이유 — 남북관계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5431호, 2018. 3. 13. 공포, 2018. 9. 14. 시행)됨에 따라, 국회 보고가 필요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행사의 운영과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임.

1. 가국회 보고가 필요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 구체화안 제2조의2신설
2. 나변경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대국민 고시 근거 마련안 제3조
3. 다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변경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협조 요청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통보 의무 근거 마련안 제4조 및 제5조
4. 라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행사의 운영과 지원에 대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안 제17조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