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636호

개정이유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및 피해지원 강화를 위해 시행령에 방역조치 대상 확대 근거를 명기

주요내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4(손실보상의 대상)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2. 밀집도를 낮추기 위하여 영업장소 내 수용인원을 제한하는 조치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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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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