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163호

개정이유 —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재난발생시 소상공인재난지원을 대비하여 과세정보 등을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04호, 2025.1.21. 공포, 2025.7.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소상공인재난지원 업무 추진시 필요한 지원대상자에 관한 자료?정보 및 그 자료?정보를 관리하는 기관 규정안 제9조의2 신설

   1) 소상공인재난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별 근로자 수(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2) 소상공인재난지원 대상 기업의 월별 신용카드 결제금액(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

2. 나소상공인재난지원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개정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에 소상공인재난지원 업무를 위탁

   2) 행정안전부와 소상공인재난지원 대상의 주소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을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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