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160호

개정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23.1.3 공포)에 따라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위해 방지, 플랫폼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안 제5조의2

   ㆍ 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 정보, 사업장의 종사자 수, 지역별 인구 등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

2. 나데이터의 안전성 확보안 제5조의3

   ㆍ데이터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등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의무 부여

3. 다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위해 발생 방지안 제5조의4

   ㆍ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가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데이터의 회수 및 제공 중단

4. 라플랫폼 활용 촉진안 제5조의5

   ㆍ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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