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124호

개정이유 — ·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91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대상을 정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으로 규정(안 제4조의14제2항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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