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08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9
- 공포
- 2025-07-08
- 시행
- 2025-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227호
개정이유 — 고금리 장기화 및 매출 회복 지연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지원 근거를 마련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04호, `25.1.21. 공포, `25.7.22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자 함임
- 가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기준 및 절차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빌린 사람이 갚기 어려울 때 장기분할상환도 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 연장·상환 유예 기준과 절차에 장기분할상환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소관 부처는 고금리 장기화와 매출 회복 지연으로 힘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법에 장기분할상환 근거가 생겼고, 이에 맞춰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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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제1항(상환기간 연장 등의 기준 및 절차)
변경 전
공단이 일정한 경우 채무자의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
변경 후
상환기간의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할 수 있음 (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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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법률 개정 내용이 시행되는 날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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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분할상환
빌린 돈을 긴 기간에 걸쳐 나눠서 갚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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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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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8
- 예고 종료2025-05-19
- 공포2025-07-08
- 시행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