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83

개정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5.12.30. 공포, ’26.7.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 정의와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시행(’26.7.1.)될 예정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종류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 정의제4조의16제1항 및 제2항 신설

   1) 1인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개인사업자는 공동사업자가 아닌 기업,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1명인 법인으로 정의

   2) 여성 소상공인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여성기업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여성기업에 해당하도록 정의

2. 나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제4조의16제3항 신설

   1) 중소벤처기업부는 법 제12의9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자체별 1인 소상공인, 여성 소상공인 현황 등 자료 요청 가능

3. 다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제4조의4 개정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나열하고 있는 조문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등 조문 정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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