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389호

개정이유 — ·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신청하려는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1. 가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추가안 제12조제3항제5의5 신설

   1) 법 제12조의7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의 수행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함

2. 나고유식별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수행 사무 추가안 제13조제5의2 신설

   1) 법 제12조의7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도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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