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802호

개정이유 — 열병합 발전설비와 그 부수적 설비인 열전용설비의 가스공급 주체가 달라 배관이 중복투자되는 비효율성 해결 필요

주요내용 — 열병합 발전설비와 그 부수적 설비인 열전용설비의 가스공급 주체가 달라 배관이 중복투자되는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100MW 이상 열병합 설비에 부수적으로 신규 설치되는 열전용설비에 한하여 도매직공급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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