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1173호

개정이유 —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통선업의 경우 여객을 운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및 항만운영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통선업 내용 명확화, 통선사업의 등록기준에 통선의 여객보험 의무화 및 노후화된 알루미늄선(통선)에 대한 선령의 제한(연장)기준을 추가하고,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한 보고·검사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1. 가항만용역업(통선사업) 정의 변경안 제2조제1호가목 개정

   1) 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에 ‘사람의 운송을 포함한다’를 추가함

2. 나지방해양수산청 권한위임 추가안 제27조제1항제8호 신설

   1)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에 ‘법 제28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 출입·검사 및 질문’을 추가함

3. 다통선사업의 여객보험 의무화 및 알루미늄선(통선)의 선령 제한(연장) 기준 추가안 별표 6 개정

   1) 항만용역업 통선사업의 등록기준에 ‘여객보험에 가입된 선박’을 추가함

   2) 알루미늄선(통선)의 선령은 25년 이하로 하며, 5년 범위에서 그 선령기준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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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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