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171호

개정이유 — 장기간 미개정되어 현재의 항만운영 현실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현행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신고 기준을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항만별 물동량, 선박 입출항 척수, 하역장비·선박 가액·크기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활성화를 위해 메탄올 선박연료공급선에 대한 등록기준 신설 근거를 마련하며, 감정사업·검량사업 요금 신고 수리 등 업무 및 검수사 자격증 발급 관련 권한 위임 규정을 정비함

1. 가감정·검량사업 요금 신고 수리 등 권한 이관안 제27조제1항제5호

   감정·검량사업 관리청 이관(해양수산부장관 →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 ’23.6 법률 개정, ‘23.12 시행)에 따라 국가관리무역항 관련 감정·검량 요금 신고 수리 등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

2. 나검수사 자격증 발급 주체 일원화안 제27조제1항제4호

   검수사·감정사·검량사 자격증 발급 업무 체계화를 위해 검수사 자격증 발급 주체를 감정사·검량사와 같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일원화

3. 다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신고기준 개정안 별표 1, 2, 5의2, 6 개정

   신규업체 진입장벽 해소 및 기존업체의 유연한 영업 지원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23.5)에 따라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신고기준을 현재의 항만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을 업체 규모화, 서비스 고도화 유도 및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역량 확보를 위해 일부 상향

4. 라메탄올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 마련안 별표 6

   IMO(국제해사기구)의 탄소중립(∼‘50) 규제 강화에 따른 메탄올 벙커링 수요 발생 본격화(‘24∼)에 따라 현재 등록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메탄올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한 세부 등록기준(방충재 등)을 하위 행정규칙(항만운송업무처리지침, 해수부 고시)에 신설하고자 법령(시행령)에 관련 근거를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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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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