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788호

개정이유 —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통선업의 경우 여객을 운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및 항만운영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통선업 내용 명확화, 노후화된 알루미늄선박(통선)에 대한 선령의 제한(연장)기준 추가 및 통선의 여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한 보고·검사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1. 가항만용역업(통선사업) 정의 변경안 제2조제1호가목 개정

   1) 통선사업의 정의 중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를 ‘사람 및 문서 등을 운송하는 행위’로 변경하여 그 사업범위를 명확히 함

2. 나지방해양수산청 권한위임 추가안 제27조제1항제8호 신설

   1)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에 ‘법 제28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 출입·검사 및 질문’을 추가함

3. 다통선사업의 여객보험 의무화 및 알루미늄선(통선)의 선령 제한(연장) 기준 추가안 별표 6 개정

   1) 알루미늄 재질 통선의 선령을 기존 강선·FRP선 통선과 마찬가지로 25년 이하로 제한하고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사람을 운송할 수 있는 항만용역업 통선사업의 여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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