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92

개정이유 —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을 신설하고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과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선의 기준을 정함

1. 가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 신설제2조제3호 가목 신설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을 일반선박연료공급업을 구분하여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용 연료(이하 “친환경선박연료”라 한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규정

2. 나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 등 신설별표 6의 등록기준 제2호1

   선급으로부터 ‘선박연료공급선’으로 선박부호를 부여받은 선박 등으로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을 신설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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