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1-40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등 4개 시행규칙의 일부 규제에 대한 일몰 해제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시행규칙의 일부 규제에 대한 일몰 신규 설정을 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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