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625호

개정이유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58호, 2021.7.27.제정, 2022.4.28.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활성화구역의 정의안 제2조 ∼ 제3조

   활성화구역(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각 구역의 기준(점포수, 임대료 상승비율, 상권 쇠퇴기준)을 정함

2. 나

   종합계획의 수립, 조례의 제정, 상생협약 (안 4제조 ∼ 6제조) ·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요구자료 제출기한), 조례의 제정시 포함할 사항(활성화구역 운영 목표 등), 상생협약 체결대상 등 규정

3. 다지역상생구역 및 지역상생협의체 (안 7제조 ∼ 9제조) · 지역상생구역의 신청 등의 절차, 지역상생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자율상권구역 및 자율상권조합안 제10조 ∼ 제19조, 28

   지역상생구역의 신청 등의 절차, 자율상권조합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원, 업무에 관한 사항, 자율상권조합 설립 및 인가, 사업의 범위와 절차,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

4. 마상권 전문관리자, 교육기관안 제20조 ∼ 제21조, 별표1

   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기준, 상권 전문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의 자격 기준을 정함

5. 바활성화구역 특례안 제22조 ∼ 제23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활성화구역 지원 범위, 절차를 규정

6. 사업종제한안 제24조 ∼ 제26조

   지역상생구역내 신규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선택될 수 있는 수 있는 대상, 업종제한 절차, 업종제한 대상 신규영업 등록 절차 등을 정함

7. 아전문지원기관, 권한의 위탁,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27조, 제29조, 제30조, 별표2

   활성화구역의 사업지원 업무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실태조사 등의 업무위탁, 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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