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467호

개정이유 —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등록운영위원회 설치, 취학의무 유예,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 등 대안교육기관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887호, 2021.1.12. 공포, 2022.1.13. 시행)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시설·설비 등 등록기준, 등록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취학 의무 유예 방법 및 절차,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교원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시설·설비의 등록기준 등안 제2조

   – 대안교육기관은 <별표1>에 따른 기준면적과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사·교지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교사 및 교지는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하여야 함

   –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기준 완화 및 등록에 부적절한 시설 결정

2. 나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 등록 등안 제3조

   –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위해 등록신청서에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과 개설연월일, 학생정원, 시설·설비현황, 소유(임차) 현황 등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 제출하도록 함

   – 대안교육기관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안교육기관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함

3. 다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안 제6조

   – 등록운영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교육감 및 관계 지자체 소속 공무원과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

   –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 기피·제척·해촉할 수 있음

4. 라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안 제9조 및 안 제10조

   –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부담경비,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교육활동, 급식에 관한 사항, 교원의 자격기준 사항 및 학칙으로 정하거나 기관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을 심의함

   – 위원 수는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12명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구성비율은 학부모 대표 위원은 100분의10 내지 100분의50, 교원 대표 위원은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90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함

5. 마교원의 자격 요건안 제12조

   대안교육기관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교사자격 또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거나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등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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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관련.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