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13호

개정이유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7941호, 2021. 3. 16. 공포, 2022. 3. 17.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공사중단 위험건축물 등의 직권 철거통지 서식 신설안 제4조제2항, 별지 제2호의2 서식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제3항에 따라 직권철거가 결정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위치, 철거예정일, 철거 사유등을 기재하여 건축물 소유주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

2. 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대상 범위 개정안 제5조, 별지 제3호 서식

   비용의 보조 및 융자 범위를 당초 공사비에서 철거비용까지 확대하고, 지원신청 서식을 개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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