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636호

개정이유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사업성 강화 및 위탁사업자 개념 도입 등 방치건축물 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16.1.19, 법률 제13787호)됨에 따라 하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위탁사업협약서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위탁사업협약서의 서식을 규정함

2. 나사업대행협약서 마련안 제5조의3 신설

   사업대행협약서의 서식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_개정이유서(방치건축정비법_시행규칙)160504.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_자구검토 완료.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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