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1-390호

개정이유 — 집행유예 선고에 따른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선원취업(E-10) 외국인의 취업기간을 연장하며, 결혼이민(F-6) 외국인과 그 초청자가 국적에 관계없이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1. 가집행유예 선고에 따른 결격사유 명확화제9조의5제1항, 제17조의3제2항, 제18조의4제1항

   종전 금고 이상의 ‘형’을 ‘실형’으로 명확히 표기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의‘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을 ‘집행이 면제된 날’로 명확히 규정함

2. 나선원취업(E-10) 외국인 취업가능 기간 확대제17조의3제3항제2호 및 제3호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으로 외국인선원의 입·출국이 곤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기준을 6년으로 연장함

3. 다결혼이민(F-6) 자격 관련 사증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 제출 대상자 확대별표5 및 별표5의2

   건전한 체류질서 확립 및 공공안전 유지를 위해 결혼이민(F-6) 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에는 국적과 관계없이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게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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