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등 13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973호

개정이유 — 국민이 법령 용어를 알기 쉽게 개정하여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등 13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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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13개 부령 일괄개정 계획(최종).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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