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84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제11호에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10호에도 명확히 규정하여 법령간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기환경대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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