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4호

개정이유 — 가스열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스열펌프에 대해 신규시설은 2023년1.1부터, 기존시설은 2024.12.31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도록 하되, 배출허용기준의 30%미만으로 배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효율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안 별표 3 제2호나목32)라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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