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09호

개정이유 — 도심 내 택시차고지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동차고지를 허용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부대시설로 소매점를 허용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의 허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물납할 경우 보전부담금과 물납토지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납부방법을 현금 외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38조제3항

2. 나

   개발제한구역 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의 50퍼센트 이상인 시·군·구에만 설치할 수 있는 등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는 규정이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공원시설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시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규정안 별표 1 제1호자목

3. 다도심의 택시차고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동차고지를 제한적으로 허용안 별표 1 제3호머목
4. 라수소차 충전시설의 확충,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수소차 충전시설 부대시설로 소매점 설치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안 별표 1 제3호버목
5. 마

   축사, 사육장,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은 해제된 취락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에게도 설치·허용하고 있으나, 거주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부터 거주하는 1세대로 명시안 별표 1 제5호

6. 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실외체육시설은 현행 법령 상 부대시설(탈의실, 세면장 등)의 추가적인 설치가 불가하여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개소수 제한도 제외안 별표 1 제5호아목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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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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