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832호

개정이유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시행(’20.4) 이후 소재부품장비 범위에 대한 업계의 수정·보완 요구 사항 및 소재·부품·장비 범위 전문가 검토위원회(’21.11)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1. 가소재·부품의 범위 개정안 별표 1

   소재·부품의 범위에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도금업,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을 추가하여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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