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113호

개정이유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시행(’20.4) 이후 소재부품장비 범위에 대한 업계의 수정·보완 요구 사항 및 소재·부품·장비 범위 전문가 검토위원회(’22.11)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1. 가별표 1의 제목을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제2조 관련

   ”로 개정 (안 별표

   1)

   – “1. 소재·부품의 범위(제2조 관련)”, “2. 장비의 범위(제2조 관련)”으로 분리된 제목을 통합하여 별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함.

2. 나소재·부품의 범위 개정안 별표 1 제1호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제조업(부품에 한정한다)(31312)을 추가

3. 다장비의 범위 개정안 별표 1 제2호

   – 기타 무선통신장비 제조업(부품은 제외한다)(26429), 방사선 장치 제조업(부품은 제외한다) (27111)을 추가

   – 시스템 소프트웨어(58221)와 응용소프트웨어(58222)의 적용범위에 각각 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추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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