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1-10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부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행정법제국 1개 법제심의관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5급 1명)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7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8-16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12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5-02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1-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